2019년10월26일 64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률: 23%)
문제 해설
저당권은 보통 부동산에 설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ㄴ"은 정답이다. 또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ㄱ"도 정답이다.